홈 > 고객지원 > 공지사항

건설노조 현장 무단이탈 때 재배치 금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4-29 10:46    조회수 : 1055
   홈페이지 :    이메일 : hkmna.co.kr
       파일 :
국토부, 덤프ㆍ믹스트럭 수급조절 해제도


 정부가 전국건설노조 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장을 무단이탈한 노조원의 재투입을 금지하고 4대강 등 국책현장에 차질이 발생하면 덤프ㆍ믹스트럭의 수급조절도 해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의 서울 대학로 상경 집회와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이런 방향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을 이탈해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해 계약을 해지토록 유도한다.

 파업 노조원들이 다른 건설근로자의 현장 작업을 방해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주요 국책사업의 공기가 노조 파업으로 지연될 조짐이 나타나면 덤프ㆍ믹스트럭의 수급조절 조치도 바로 풀어 관련 장비의 적기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업의 원인인 건설노조의 요구사항은 덤프ㆍ레미콘ㆍ화물기사의 건설노조원 인정,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이행, 1일 작업시간 준수(8시간) 등으로 요약된다.

 반면 1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일당 32만~35만원을 받는 차주를 노조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 등 정부의 기본입장이고 표준계약서나 작업시간 역시 건설업계 동참을 적극 권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유도할 방침이지만 ‘사인간 계약’ 특성상 일률적으로 강제하긴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오히려 민주노총마저 파업을 자제하기로 한 천안함 국민애도 기간에 파업을 강행한 데 대한 정부 내 반감이 더 큰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적 애도기간에 나홀로 파업을 강행한데다 우기를 앞두고 공기단축이 시급한 국책사업을 볼모로 한 행위이므로 정부 입장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며 “대학로 임시집회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만 이후 지방 현장단위의 불법파업, 시위를 이어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목록보기
총 게시물 : 383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83 dfas dfa2011.03.22968
382 발주자 중심 입찰시스템 전환이 선진화 관건 관리자2010.04.291013
381 건설노조 현장 무단이탈 때 재배치 금지 관리자2010.04.291056
380 시설공사 제경비 개선 용역 착수 관리자2010.04.29401
379 엔지니어링 기반 건설ㆍ플랜트 육성한다 관리자2010.04.29240
378 권익위, 공기업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권고 관리자2010.04.29262
377 일 시멘트수요 42년전으로 뒷걸음질 관리자2010.04.28222
376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완화 추진 관리자2010.04.28245
375 수도권고속철도, ‘14년 완공 위해 설계 본격착... 관리자2010.04.28241
374 건축공사 준공만 있고 착공이 없다 관리자2010.04.28258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