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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중심 입찰시스템 전환이 선진화 관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4-29 10:47    조회수 :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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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선진화방안 1년…업역 칸막이 완화ㆍ턴키입찰 투명성 제고 등 성과

 작년 3월부터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 이래 업역 칸막이 완화와 턴키입찰의 투명성 제고,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등 제도적 성과가 두러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발주자 중심의 입찰시스템 개편,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주체의 일원화 등 건설산업 법ㆍ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작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과 건설산업비전포럼(공동대표 이규방ㆍ김종훈ㆍ이성우)은 28일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전환’ 세미나를 열고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1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 학계,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ㆍ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통해 지속적인 선진화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업종ㆍ업역간 칸막이 완화를 위해 자본금ㆍ기술요건을 중복 인정하는 조치가 취해진 점, 턴키대안 입찰에서 심의위원과 기술위원을 통합ㆍ정예화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점, 발주제도 다양화 차원에서 시공책임형 CM방식과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한 점 등은 선진화계획의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반면 중앙발주제도를 분권화하고 발주자 중심 입찰시스템을 강화하며 분할계약이나 분리발주 등 획일적인 입찰제도 대신 발주자 재량권을 한층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복남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1998년 영국이 건설산업 혁신프로그램에 착수했지만 아직도 기대목표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건설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해외시장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ㆍ거시적 목표를 갖고 글로벌 선진화 계획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GS건설연구소 소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새로 출범하는 2기 선진화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 혁신, 건설금융 및 회계제도 선진화와 민간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지속성장 방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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