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신규등록 > 전기공사업

업 무 내 용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기타 전기설비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

등 록 기 준시설
/장비기타사항

1.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2. 자본금
2억원 이상(자본금중 5천만원이상 출자,예치,담보 하여야 함)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2억원이상

3. 시설 · 장비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무상 면적이 25㎡이상 사무실 확보


*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 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 단체인 전기공사협회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에 체출한다.
전기공사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함)에게 송부한다.
시,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일,공휴일 제외)

전기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형법제172조의 2(전기의 경우),제173조(전기의경우),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여,제172조의제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제174조 (전기의경우에 한하며, 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목적으로 예비또는 음모한자 제외),또는 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자.
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이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인원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출서류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지제1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기업진단보고서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경력수첩사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수입증지 40,000원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함)

등록증 발급

불입자본금(개인은 영엽용자산평가액)의 1/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제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체 매입필증 제출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법인- 2억이상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평방미터이상의 사무실 확보
(전기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공동주택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퇴비실/토실/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함. 다만,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적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기술 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있는자여야함)
기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