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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및 처리기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체신청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함
처리기관 : 관할체신청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1부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기업진단보고서 1부.
(기업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사무실평면축적도
※ 첨부서류의 효력 : 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법인 - 1억5천 이상
개인 - 2억이상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15㎡ 이상

기술
능력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이상인자 1인을 포함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인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갈음할수있음)

기타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 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이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자격 및 학,경력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